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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악용, 중국산 북어채를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해 온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세관은 13일 "중국에서 가공한 북어포 및 북어채를 북한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북한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도 9월까지 44회에 걸쳐 관세 약5억5천만원을 포탈한 무역업체 대표 박 某(남, 50세)씨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수출한 물품대금과 불법으로 상계처리하거나 국내에 개설된 속칭 환치기계좌에 수입물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위장 관세포탈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기관,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로 검증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현품과 관련서류를 비교심사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기록을 심사부서와 조사부서에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3국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탈루관세를 전액 추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부산세관은 13일 "중국에서 가공한 북어포 및 북어채를 북한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북한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도 9월까지 44회에 걸쳐 관세 약5억5천만원을 포탈한 무역업체 대표 박 某(남, 50세)씨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수출한 물품대금과 불법으로 상계처리하거나 국내에 개설된 속칭 환치기계좌에 수입물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위장 관세포탈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기관,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로 검증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현품과 관련서류를 비교심사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기록을 심사부서와 조사부서에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3국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탈루관세를 전액 추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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