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건교부, 검찰고발-과태료 등 강력 대처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무대로 삼아 자행된 부동산투기 사례가 정부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걸린 투기혐의 사례는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을 동시에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4개 후보지 발표가 있은 지 열흘 후인 지난달 26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적발자들은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노린 위장위장전입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ㆍ공주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가는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 투기꾼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기ㆍ공주 주변지역과 함께 예산, 당진,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을 무대로 삼아 자행된 부동산투기 사례가 정부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걸린 투기혐의 사례는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과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을 동시에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4개 후보지 발표가 있은 지 열흘 후인 지난달 26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적발자들은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노린 위장위장전입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ㆍ공주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가는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 투기꾼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기ㆍ공주 주변지역과 함께 예산, 당진,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