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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부주의 누락" 발표 뒤집어 파문 예상
야권 쟁점화 조짐..`누락보고" 파문 새 국면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보고누락 사건과 관련,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 발표와 달리 "고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 안보정책이 현장 지휘관의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다시 쟁점화할 태세여서 `NLL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작전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작전 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언급은 정부 합조단이 전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군 작전사령관은 2함대 사령부로부터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북한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행위로 판단해 함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교신보고 누락이유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은 사격 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할 경우, 북측의 교신이 비록 억지내용이지만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상황 종료후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하자니 언론 등이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북측이 노리는 한국내 분열 의도에 역이용 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통신정보부대의 별도 첩보 보고도 합참 정보요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락됨으로써 두 군데에서 (상부로) 올라와야 할 첩보가 동시에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현황보고에 따르면 해작사령관은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의 교신유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면서도, 2함대 사령관에게 속한 경고사격 명령을 사실상 자신이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함대 사령관 이하에서 책임지고 해야할 전술조치에 작전사령관이 너무 깊게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이후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합의사항을 신중하게 잘 지키자는 취지에서 해작사령관이 2함대 사령관에게 경고사격 전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대통령의 경고조치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욱 높은 차원, 넓은 관점에서 전체 사기를 고려해 (보고누락 책임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 북측 교신내용과 전화통지문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른바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NLL 교신누락 사건과는 별개인 군내부 기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분리해서 엄정 처리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야권 쟁점화 조짐..`누락보고" 파문 새 국면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보고누락 사건과 관련,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 발표와 달리 "고의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식" 안보정책이 현장 지휘관의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다시 쟁점화할 태세여서 `NLL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작전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라도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작전 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언급은 정부 합조단이 전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군 작전사령관은 2함대 사령부로부터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북한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행위로 판단해 함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교신보고 누락이유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은 사격 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할 경우, 북측의 교신이 비록 억지내용이지만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상황 종료후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하자니 언론 등이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북측이 노리는 한국내 분열 의도에 역이용 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통신정보부대의 별도 첩보 보고도 합참 정보요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락됨으로써 두 군데에서 (상부로) 올라와야 할 첩보가 동시에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현황보고에 따르면 해작사령관은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의 교신유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면서도, 2함대 사령관에게 속한 경고사격 명령을 사실상 자신이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함대 사령관 이하에서 책임지고 해야할 전술조치에 작전사령관이 너무 깊게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이후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합의사항을 신중하게 잘 지키자는 취지에서 해작사령관이 2함대 사령관에게 경고사격 전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 대통령의 경고조치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욱 높은 차원, 넓은 관점에서 전체 사기를 고려해 (보고누락 책임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 북측 교신내용과 전화통지문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른바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NLL 교신누락 사건과는 별개인 군내부 기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분리해서 엄정 처리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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