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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기업 도산이나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세무 당국이 징수를 포기한 "결손 처분 금액"도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체납 국세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5조9974억원으로 2전년보다 7.69%(1조143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국세 체납액은 정부가 당초 거두려고 했던 징수결정액 118조6079억원의 13.5%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또 체납액 중 결손 처분 금액은 7조909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4.2% 늘었고 전체 체납액 가운데 결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44.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 관세를 포함한 총 국세 수입은 43조7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아울러 법인세는 9조288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 대비 1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체납 국세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5조9974억원으로 2전년보다 7.69%(1조143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국세 체납액은 정부가 당초 거두려고 했던 징수결정액 118조6079억원의 13.5%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또 체납액 중 결손 처분 금액은 7조909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4.2% 늘었고 전체 체납액 가운데 결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44.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 관세를 포함한 총 국세 수입은 43조7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아울러 법인세는 9조288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작년 동기 대비 1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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