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들의 존재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에게는 "숙청" 대상 1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행정력을 동원해 자료상 뿌리 뽑기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이치다. 다시 말해 자료상이 활개를 치는 것은 곧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억울하게 세금만 "왕창" 무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다.
15일 국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도 모른 채 실물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자료상임이 들통나 국세청으로부터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채 1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사업자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국심2003중2418>
심판원에 따르면 가방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지난 2001년 자료상인 B주식회사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을 공급받고 8000만원짜리(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적발해 내고 A씨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000여만원의 부가세를 매겼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바탕으로 심판원이 실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B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송금액 등이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어 실제로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B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보기 어렵다" 며 "아울러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자료상인 B주식회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의 이치다. 다시 말해 자료상이 활개를 치는 것은 곧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억울하게 세금만 "왕창" 무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다.
15일 국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도 모른 채 실물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자료상임이 들통나 국세청으로부터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채 1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사업자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국심2003중2418>
심판원에 따르면 가방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지난 2001년 자료상인 B주식회사로부터 합성수지제품을 공급받고 8000만원짜리(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적발해 내고 A씨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000여만원의 부가세를 매겼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A씨가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바탕으로 심판원이 실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B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송금액 등이 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어 실제로 물품대금의 지급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B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보기 어렵다" 며 "아울러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자료상인 B주식회사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이라고 덧붙였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