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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5일 서울고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서영씨가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이사취임취소 청구소송 심리중 헌법상 보장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근거조항인 공익법인이 설립촵운영에 관한 법 조항 중, 대통령령에 의해 법인 이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게 규정한 이법 14조 2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사유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같은 처분의 근거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이 육영재단의 실태조사 결과, 미승인 수익사업(임대)을 운영하는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재단측에 내렸으나 5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박씨의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박씨는 200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2002년 패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박씨는 항소 과정에서 이 처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박씨의 육영재단 이사장 자격 문제는, 이 사건이 계류중인 서울고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전제로 판단하게 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근거조항인 공익법인이 설립촵운영에 관한 법 조항 중, 대통령령에 의해 법인 이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게 규정한 이법 14조 2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사유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같은 처분의 근거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이 육영재단의 실태조사 결과, 미승인 수익사업(임대)을 운영하는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재단측에 내렸으나 5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박씨의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박씨는 200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2002년 패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박씨는 항소 과정에서 이 처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박씨의 육영재단 이사장 자격 문제는, 이 사건이 계류중인 서울고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전제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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