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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금 2천539억원의 42.6%만 IT업체 지원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에 정보제공, 기술전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미공개 주식을 싼 값에 샀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많게는 수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4월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국장급(3급)을 포함한 직원 7명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에게서 이같은 주식 부당취득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1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소속기관장에게 보냈으며, 이중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은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선처했을 뿐 아니라,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00주를 매입하도록 알선한 뒤 코스닥 등록후 주식을 팔아 1억1천2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앞으로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성격으로 1천2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본부장은 99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주식취득을 권유받고, 2차례에 걸쳐 3만5천970주를 7천35만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가 처분해 4억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의 방만한 집행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3년 정통부가 31개 정보기술(IT) 전문투자조합에 지원한 2천539억원 가운데 42.6%인 1천82억원만 실제 IT중소기업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은행예금으로 묶인채 IT관련기업에 융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9억원은 IT와 관계없는 대기업 주식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기숙사 설립시 100억원을 중복지원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 설립시 학생수가 1천600명에서 1천48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무시하고 대학건물 신축자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297억원을 지원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은 부실경영 상태인 D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60억원에 샀으나 감사 당시 4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금 121억4천900만원으로 "산업디자인 DB"를 구축했으나 DB자료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에 정보제공, 기술전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미공개 주식을 싼 값에 샀다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많게는 수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4월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국장급(3급)을 포함한 직원 7명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에게서 이같은 주식 부당취득 사례가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1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소속기관장에게 보냈으며, 이중 비위사실이 중대한 13명은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선처했을 뿐 아니라,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00주를 매입하도록 알선한 뒤 코스닥 등록후 주식을 팔아 1억1천2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앞으로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성격으로 1천2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본부장은 99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주식취득을 권유받고, 2차례에 걸쳐 3만5천970주를 7천35만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가 처분해 4억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의 방만한 집행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3년 정통부가 31개 정보기술(IT) 전문투자조합에 지원한 2천539억원 가운데 42.6%인 1천82억원만 실제 IT중소기업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은행예금으로 묶인채 IT관련기업에 융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9억원은 IT와 관계없는 대기업 주식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의 기숙사 설립시 100억원을 중복지원하고, 한국정보통신대학 설립시 학생수가 1천600명에서 1천48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무시하고 대학건물 신축자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297억원을 지원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은 부실경영 상태인 D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60억원에 샀으나 감사 당시 4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금 121억4천900만원으로 "산업디자인 DB"를 구축했으나 DB자료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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