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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은 29일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2003년 재임 당시 정부의 카드정책과 관련해 여신감독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현안질의"에 출석, "2003년 당시 LG및 외환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유예된 만큼 김 부총리와 이 금감위원장이 여신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신감독규정 (위반) 문제는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전 원장은 최 의원의 물음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이 금감위원장의 책임문제는 2003년 당시는 카드사태가 누적돼온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03년 "4.3 카드대책" 당시 정부는 5조원의 브릿지론을 조성해 카드사에 유동성을 지원했다"면서 "유동성을 지원할 정도로 부실화됐다면 미리 여신감독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제출,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도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책임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특히 최 의원이 "여신감독규정은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한 때에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3년말 LG와 외환카드가 부도위기까지 몰린데서 보듯이 조치를 유예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게 명백한 만큼 당시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에 대해 여신감독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 전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현안질의"에 출석, "2003년 당시 LG및 외환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유예된 만큼 김 부총리와 이 금감위원장이 여신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신감독규정 (위반) 문제는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전 원장은 최 의원의 물음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이 금감위원장의 책임문제는 2003년 당시는 카드사태가 누적돼온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2003년 "4.3 카드대책" 당시 정부는 5조원의 브릿지론을 조성해 카드사에 유동성을 지원했다"면서 "유동성을 지원할 정도로 부실화됐다면 미리 여신감독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제출,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도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책임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특히 최 의원이 "여신감독규정은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한 때에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3년말 LG와 외환카드가 부도위기까지 몰린데서 보듯이 조치를 유예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게 명백한 만큼 당시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에 대해 여신감독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추궁, 전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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