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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상안" 발표땐 "무신경"..주민 반발로 뒤늦게 "소급입법안" 개정
개정안 확정 공포시 "정부-지자체간 마찰" 격화할 듯
서울 양천구 의회가 29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키로 의결,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의 결정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낮춰서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조례안"이라며 양천구가 이 조례안을 확정, 공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재산세 인상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산세율 인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존의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을 원용한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보다 4~5배 가량 급등하게 된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20~3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직접 세율을 조정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양천구 역시 지난 5월 자치단체별로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 잇따를 때 재산세율을 정부의 권고안보다 20% 낮추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가 "20% 감면 조례안"을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재산세율 감면은 무산되고,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남, 서초구 등과 달리 양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4% 수준인 데다 관내 3분의 2이상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목동 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이달 초 각 가정에 고지되자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상률(98.3%)이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초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강남구(77%)는 "30% 감면안"을 적용하면서 인상률이 양천-성동(88.5%)-중구(80%)에 이어 네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의 일부 아파트는 시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훨씬 싼데도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급기야 목동 등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재산세율 감면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며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양천구의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 재산세가 올라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해 이날 통과시켰다.
◆"소급 적용" 가능할까 =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어 실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변호인단에게 자문한 결과 조세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와 서울시는 소급 입법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미 과세 기준일이 지난 데다 고지서까지 발부돼 납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소급입법 조례 개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양천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도 "원칙적으로 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장 1개구의 과세 대상자만 해도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재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행정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양천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천구의회가 "재산세율 20% 감면 및 소급적용" 조례안을 재의결해 양천구가 최종 공포할 경우 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양천구의 조례개정안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확정 공포시 "정부-지자체간 마찰" 격화할 듯
서울 양천구 의회가 29일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키로 의결,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의 결정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세율을 낮춰서 다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는 조례안"이라며 양천구가 이 조례안을 확정, 공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재산세 인상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산세율 인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존의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을 원용한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보다 4~5배 가량 급등하게 된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20~3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직접 세율을 조정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양천구 역시 지난 5월 자치단체별로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 잇따를 때 재산세율을 정부의 권고안보다 20% 낮추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가 "20% 감면 조례안"을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재산세율 감면은 무산되고,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남, 서초구 등과 달리 양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4% 수준인 데다 관내 3분의 2이상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목동 아파트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오른 재산세 수익을 낙후된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이달 초 각 가정에 고지되자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상률(98.3%)이 양천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초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강남구(77%)는 "30% 감면안"을 적용하면서 인상률이 양천-성동(88.5%)-중구(80%)에 이어 네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의 일부 아파트는 시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훨씬 싼데도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급기야 목동 등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재산세율 감면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며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양천구의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 재산세가 올라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해 이날 통과시켰다.
◆"소급 적용" 가능할까 =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어 실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변호인단에게 자문한 결과 조세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와 서울시는 소급 입법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미 과세 기준일이 지난 데다 고지서까지 발부돼 납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소급입법 조례 개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양천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근거해 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도 "원칙적으로 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장 1개구의 과세 대상자만 해도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재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문제, 행정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양천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천구의회가 "재산세율 20% 감면 및 소급적용" 조례안을 재의결해 양천구가 최종 공포할 경우 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양천구의 조례개정안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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