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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 382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탁주도매협회 및 서울탁주제조협회의 탁주판매 시장분할행위(카르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들의 단체인 서울탁주도매협회는 탁주도매상들이 탁주를 구입하는 제조장과 판매구역을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고 그 판매구역 내에서는 서울지역 탁주 제조장이 만드는 탁주만을 구입ㆍ판매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협회는 회원 도매상이 사전에 이미 정한 탁주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위반하거나 협회에 미가입한 비회원 도매상이 서울지역 판매구역에 들어와 탁주를 판매할 경우 이를 적발해 위반도매상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지역 6개 탁주제조장들의 단체인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서울탁주도매협회가 자신들의 규정을 위반한 도매상들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인 탁주제조장에게 위반 도매상들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물량을 줄이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제한조치를 받은 도매상으로부터 거래처명단을 인수해 해당구역 도매상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탁주 도매상들의 탁주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서울탁주도매협회에 480만원, 서울탁주제조협회에 33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탁주도매협회 및 서울탁주제조협회의 탁주판매 시장분할행위(카르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들의 단체인 서울탁주도매협회는 탁주도매상들이 탁주를 구입하는 제조장과 판매구역을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고 그 판매구역 내에서는 서울지역 탁주 제조장이 만드는 탁주만을 구입ㆍ판매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협회는 회원 도매상이 사전에 이미 정한 탁주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위반하거나 협회에 미가입한 비회원 도매상이 서울지역 판매구역에 들어와 탁주를 판매할 경우 이를 적발해 위반도매상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지역 6개 탁주제조장들의 단체인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서울탁주도매협회가 자신들의 규정을 위반한 도매상들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인 탁주제조장에게 위반 도매상들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물량을 줄이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제한조치를 받은 도매상으로부터 거래처명단을 인수해 해당구역 도매상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탁주 도매상들의 탁주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서울탁주도매협회에 480만원, 서울탁주제조협회에 33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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