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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10% 인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연간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규담 전문위원은 20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류세 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현재 주유소 가격이 자유화돼 있는 상황에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유류세 성격상 세수감소는 막대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국제 유가와 관련 일시적인 급등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인상요인은 세율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급변하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세율차액을 노려 정유사들이 반출시점을 조작하거나 매점매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35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에 대해 10% 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규담 전문위원은 20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류세 인하 관련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현재 주유소 가격이 자유화돼 있는 상황에서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제 가격 인하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유류세 성격상 세수감소는 막대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국제 유가와 관련 일시적인 급등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인상요인은 세율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급변하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세율차액을 노려 정유사들이 반출시점을 조작하거나 매점매석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35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에 대해 10% 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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