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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⅔, 비도시지역 ½로 낮춰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지게 된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돼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지게 된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돼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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