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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 그리 크지 않아...적자국채 통해 메꿔질 듯
재정경제부에서 풍부한 세제경험을 쌓은 뒤 재경부 장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골프용품, 에어컨 등 24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합의한 지난 9월 1일 "특소세 폐지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24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수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원이 언급한 "10년 숙원사업" 이 드디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10년 묶은 숙원사업의 성취는 어딘가 아쉬운 점이 적잖이 남았다.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재경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4개 특소세 과세품목 중 에어컨,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만을 폐지키로 하는 한편 보석, 고급시계 등 나머지 13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
재경위가 폐지를 결정한 특소세 과세품목은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이다. 서민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소비하는 품목들이다.
이에 반해 재경위는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류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200만원 이상 고급모피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투전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살리기와 무관하다" 는 이유를 붙여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등 특소세 폐지가 결정된 이들 품목은 대부분 "대중성" 이 보장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풀죽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의도했던 세금 폐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석, 귀금속 등 "상류층" 이 주소비층인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과 함께 밀수 또는 무자료 거래의 온상에 놓여있던 이들 품목의 상거래 관행을 뜯어고치려 했으나 이들 품목의 특소세는 명맥을 유지하게 돼 사실상 "절반의 성공" 만 거둔 셈이 됐다.
■ 골프용품, 에어컨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세수감소 얼마나 되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당초 김 의원 등은 보석류, 고급시계 등을 포함한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경위는 골프용품, 에어컨, 온풍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골프용품, 수상스키용품, 모터보트, 요트, 영사기, 촬영기, 행글라이더 등 7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은 14%.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서텍스(Surtax)인 교육세, 농특세 등이 따라 붙어 이들 품목 가격에 대한 전체 세금의 비중은 30% 수준이다.
프로젝션 TV와 PDP TV의 경우 각각 5.6%, 0.8%의 특소세가 과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서텍스인 교육세를 감안할 때 가격대비 세금의 비중은 11∼18% 수준이다. 에어컨과 온풍기도 각각 11.2%의 특소세와 이에 따라붙는 3.4%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재경위가 폐지를 결정한 11개 품목의 전체 세수(특소세분)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총 4332억원. 이는 지난해 전체 특소세수가 4조886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폐지가 결정된 품목 중 가장 큰 세수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어컨과 온풍기로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3077억원이었으며 프로젝션 TV와 PDP TV가 785억원, 골프용품 440억원, 모터보트와 요트 26억원, 수상스키용품ㆍ행글라이더 등이 3억원, 영사기ㆍ촬영기 등이 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서택스인 교육세ㆍ농특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분까지 고려할 때 최소 5000억원 정도의 세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메꿀 계획이다.
■ 보석 등 13개 품목은 현행 유지…부유층 세혜택 집중 감안한 듯
국회는 에어컨 등 소위 "대중화" 가 다소 보장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반면 보석류, 귀금속, 고급시계,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 녹용 등 13개 품목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 는 이유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으나 이들 품목의 주요 소비층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감세의 효과가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키 위한 정책적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품목이 워낙 고가여서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가격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른 세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등에서 거둬지는 특소세수는 고작해야 92억원 안팎(지난해 신고기준)이다.
그러나 세수보다는 밀수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는 재경위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용, 시계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밀수를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규모가 각각 670억여원, 36억여원 등이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11억여원, 20억여원 등이었다. 표면적인 규모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밀수 적발이 주로 "신고위주" 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이지 않는" 밀수를 통해 들어온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특소세 폐지라는 대책을 내놓았던 것.
국회 재경위 이규담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그동안 보석, 귀금속류 등 품목은 밀수 또는 무자료 거래가 성행해 왔다" 며 ""이들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함으로써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키고 관련 국내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녹용의 경우도 세금폐지와 밀수감소로 유통구조 정상화가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을 의식한 정치권이 보석류, 녹용,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행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의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꼴이 됐다.
재정경제부에서 풍부한 세제경험을 쌓은 뒤 재경부 장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골프용품, 에어컨 등 24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합의한 지난 9월 1일 "특소세 폐지는 10년 숙원사업이었다" 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24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수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원이 언급한 "10년 숙원사업" 이 드디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10년 묶은 숙원사업의 성취는 어딘가 아쉬운 점이 적잖이 남았다.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재경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4개 특소세 과세품목 중 에어컨,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만을 폐지키로 하는 한편 보석, 고급시계 등 나머지 13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다.
재경위가 폐지를 결정한 특소세 과세품목은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이다. 서민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 소비하는 품목들이다.
이에 반해 재경위는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류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200만원 이상 고급모피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투전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살리기와 무관하다" 는 이유를 붙여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등 특소세 폐지가 결정된 이들 품목은 대부분 "대중성" 이 보장된 품목들이기 때문에 풀죽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의도했던 세금 폐지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석, 귀금속 등 "상류층" 이 주소비층인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해 "소비진작" 과 함께 밀수 또는 무자료 거래의 온상에 놓여있던 이들 품목의 상거래 관행을 뜯어고치려 했으나 이들 품목의 특소세는 명맥을 유지하게 돼 사실상 "절반의 성공" 만 거둔 셈이 됐다.
■ 골프용품, 에어컨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세수감소 얼마나 되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당초 김 의원 등은 보석류, 고급시계 등을 포함한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경위는 골프용품, 에어컨, 온풍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현재 골프용품, 수상스키용품, 모터보트, 요트, 영사기, 촬영기, 행글라이더 등 7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은 14%.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서텍스(Surtax)인 교육세, 농특세 등이 따라 붙어 이들 품목 가격에 대한 전체 세금의 비중은 30% 수준이다.
프로젝션 TV와 PDP TV의 경우 각각 5.6%, 0.8%의 특소세가 과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서텍스인 교육세를 감안할 때 가격대비 세금의 비중은 11∼18% 수준이다. 에어컨과 온풍기도 각각 11.2%의 특소세와 이에 따라붙는 3.4%의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재경위가 폐지를 결정한 11개 품목의 전체 세수(특소세분)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총 4332억원. 이는 지난해 전체 특소세수가 4조886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폐지가 결정된 품목 중 가장 큰 세수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어컨과 온풍기로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3077억원이었으며 프로젝션 TV와 PDP TV가 785억원, 골프용품 440억원, 모터보트와 요트 26억원, 수상스키용품ㆍ행글라이더 등이 3억원, 영사기ㆍ촬영기 등이 1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서택스인 교육세ㆍ농특세와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분까지 고려할 때 최소 5000억원 정도의 세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메꿀 계획이다.
■ 보석 등 13개 품목은 현행 유지…부유층 세혜택 집중 감안한 듯
국회는 에어컨 등 소위 "대중화" 가 다소 보장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반면 보석류, 귀금속, 고급시계,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 녹용 등 13개 품목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표면적으로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 는 이유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결정했으나 이들 품목의 주요 소비층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감세의 효과가 상류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키 위한 정책적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품목이 워낙 고가여서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가격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른 세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다.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등에서 거둬지는 특소세수는 고작해야 92억원 안팎(지난해 신고기준)이다.
그러나 세수보다는 밀수와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는 재경위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녹용, 시계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밀수를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규모가 각각 670억여원, 36억여원 등이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11억여원, 20억여원 등이었다. 표면적인 규모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밀수 적발이 주로 "신고위주" 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이지 않는" 밀수를 통해 들어온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특소세 폐지라는 대책을 내놓았던 것.
국회 재경위 이규담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그동안 보석, 귀금속류 등 품목은 밀수 또는 무자료 거래가 성행해 왔다" 며 ""이들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함으로써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키고 관련 국내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녹용의 경우도 세금폐지와 밀수감소로 유통구조 정상화가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을 의식한 정치권이 보석류, 녹용,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행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의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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