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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골프용품,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ㆍ심의하고 표결 없이 에어컨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키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24개 품목 중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만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수용,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소위는 또 특소세 폐지 적용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 로 수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ㆍ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24개 품목 중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만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수용,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소위는 또 특소세 폐지 적용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 로 수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ㆍ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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