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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고발 포상금제 도입도 바람직한 제도
국회 재경위, 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입법안에 긍정의견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입증책임도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지우는 내용의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회계부정 고발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제출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현 외감법 체제하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전문위원은 특히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 등에 대해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입증책임 또한 회사가 부담토록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힘을 실었다.
그는 또 "현행 법상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제도는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불이익대우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어려움이 많다" 며 "이러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은 물론 국내 다른 관련 법에도 도입되지 않은 선구적인 입법조치"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내부고발제도의 남용 및 악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며 "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며 개정안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새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고 지적했다.
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담긴 회계부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회계부정 발생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라며 "증권거래법 등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타당한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포상금 지급제도 적용대상인 외감대상기업이 1만3000개에 달해 이를 전면적용할 경우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비상장기업의 내부고발제도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550여개의 상장ㆍ등록법인에 한해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중순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불이익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국회 재경위, 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입법안에 긍정의견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입증책임도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지우는 내용의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또한 회계부정 고발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제출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현 외감법 체제하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전문위원은 특히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임직원 등에 대해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입증책임 또한 회사가 부담토록하는 제도 신설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힘을 실었다.
그는 또 "현행 법상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제도는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불이익대우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어려움이 많다" 며 "이러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은 물론 국내 다른 관련 법에도 도입되지 않은 선구적인 입법조치"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내부고발제도의 남용 및 악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며 "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며 개정안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새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고 지적했다.
현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담긴 회계부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 회계부정 발생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라며 "증권거래법 등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타당한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포상금 지급제도 적용대상인 외감대상기업이 1만3000개에 달해 이를 전면적용할 경우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비상장기업의 내부고발제도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550여개의 상장ㆍ등록법인에 한해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중순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불이익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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