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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사용에 용도 제한도 가능토록 법 개정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산정ㆍ교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다음 연도 6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국고에 반환토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 또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일괄ㆍ합산해 산정 및 교부토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세 교부방식을 앞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교부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자체는 지역현안수요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다음해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고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반환된 특별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지 않고 다음 연도 특별교부세 재원에 더해 다른 지자체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자체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 배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된다" 고 설명했다.
최 의원 등은 또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시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는 시ㆍ군과는 달리 각각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로 일괄해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며 "특별교부세도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거나 사용기한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때는 국고에 반환토록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산정ㆍ교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다음 연도 6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국고에 반환토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 또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일괄ㆍ합산해 산정 및 교부토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세 교부방식을 앞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산정, 교부토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자체는 지역현안수요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다음해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고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반환된 특별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지 않고 다음 연도 특별교부세 재원에 더해 다른 지자체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자체의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 배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된다" 고 설명했다.
최 의원 등은 또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시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는 시ㆍ군과는 달리 각각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로 일괄해 교부하고 있어 자치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며 "특별교부세도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거나 사용기한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때는 국고에 반환토록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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