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정부, 모집요건 완화대신 사후관리 강화키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부금품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 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이용 등의 목적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신설된다.
법제처(처장 성광원)는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모집규제법과 주민등록법 등 800여건을 법령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기부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바꿔 지금까지 허가제로 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늘려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감독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할부거래에 따른 철회권 행사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부금품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담보를 위해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 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이용 등의 목적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신설된다.
법제처(처장 성광원)는 22일 오전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모집규제법과 주민등록법 등 800여건을 법령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으며, 기부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바꿔 지금까지 허가제로 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늘려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감독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할부거래에 따른 철회권 행사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