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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당시 원천징수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서울 신촌의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가 현행 세법에 따라 직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봉사료를 제외한 매출을 과표로 신고한데 대해 국세청이 국세고시를 위반했다며 부가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주민등록사본 여백에 자필 서명한 대장을 비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 신고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2억4348만원을 제외한 1억8102만원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행 고시를 위반했다며 봉사료를 포함한 4억245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낼 것을 고지한 것. 국세청은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필서명 대장이 없어 봉사료 지급사실과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세처분을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둔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술, 음식값 등을 모두 매출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법규정을 준수했다" 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K씨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봉사료를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분“ 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26일 서울 신촌의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가 현행 세법에 따라 직원들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봉사료를 제외한 매출을 과표로 신고한데 대해 국세청이 국세고시를 위반했다며 부가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주민등록사본 여백에 자필 서명한 대장을 비치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 신고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2억4348만원을 제외한 1억8102만원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행 고시를 위반했다며 봉사료를 포함한 4억2450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낼 것을 고지한 것. 국세청은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자필서명 대장이 없어 봉사료 지급사실과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세처분을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소득세법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둔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술, 음식값 등을 모두 매출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법규정을 준수했다" 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K씨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봉사료를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분“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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