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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김현아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통해 밝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ㆍ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도입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분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6일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한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평가시스템 구축(중앙정부)→명확한 과표기준 제시→세율체계 간소화(지방정부)→조세충격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세율을 전략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며 "또한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같은 구실을 함으로써 높은 세율은 품질 좋은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구입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세목적상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동시에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및 어느 선까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유세제 개편시 토지대장 정리부터 전산화 작업의 진행정도가 재산세제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 며 "과세목적에 따른 DB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종부세 배분방안별 지역간 세부담 변화 ▲거래세 개편방안별 시뮬레이션 ▲개편 후 부동산 소유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등 세제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재산세제 개편 이후 충격완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꼽았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상당부분 민간주택 공급업자들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는 건물과표 합산 정책이 자칫 이들 계층에게 큰 부담일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민주거 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지 내 공공임대 주택 확보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택분 과표합산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ㆍ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도입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적절한 역할분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6일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시사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한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평가시스템 구축(중앙정부)→명확한 과표기준 제시→세율체계 간소화(지방정부)→조세충격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결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세율을 전략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과세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며 "또한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같은 구실을 함으로써 높은 세율은 품질 좋은 학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구입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세목적상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동시에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및 어느 선까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유세제 개편시 토지대장 정리부터 전산화 작업의 진행정도가 재산세제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 며 "과세목적에 따른 DB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종부세 배분방안별 지역간 세부담 변화 ▲거래세 개편방안별 시뮬레이션 ▲개편 후 부동산 소유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등 세제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재산세제 개편 이후 충격완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꼽았다. 특히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상당부분 민간주택 공급업자들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는 건물과표 합산 정책이 자칫 이들 계층에게 큰 부담일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서민주거 안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지 내 공공임대 주택 확보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택분 과표합산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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