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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어 종토세도 "조세저항" 조짐
종합토지세 납기개시가 오는 16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 종토세가 50%이상 크게 오른 지역의 "종합토지세 부과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봇물"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재산세 파동에 이어 "종토세 조세저항" 조짐이 일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청과 송파구청의 종합토지세 담당 지방세 공무원의 자리는 "성난" 지역 납세자들의 항의성 전화로 몇 시간째 통화중이었으며, 특히 재산세에 이어 종합토지세 인상에서도 서울에서 1위를 차지한 양천구청의 경우는 설치된 6대의 전화가 모두 통화 중이었고 주민들 항의 방문도 잇따랐다.
양천구의 한 주민은 14일 "며칠 전 고지서를 받아보니 종토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지난번 재산세 인상이나 이번 종토세 인상을 보니 입만 열면 수십~수백%씩 세금을 올리는 것이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인 모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주민은 또 "물가가 1-2%만 올라도 벌벌떠는 정부가 세금부담이 몇십% 오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도 "올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득세를 낮춰봤자 내년 말이나 조금 혜택을 받는데, 경제가 안 좋은 지금 당장 세금을 몇 배 뜯어 가는 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의 한 주민도 "종토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금이라는 것은 1%만 올라도 무서운 것인데 무려 50% 가까이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세정책"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쓸 궁리를 해야지 1년에 한번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 정부는 국민들을 우매한 "봉" 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 개인 1574만명과 법인 62만명을 합쳐 1636만명에게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1% 인상된 모두 2조1144억원에 이르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의 경우 세액 인상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양천구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등 수도권 일부 시ㆍ군의 경우도 종토세가 크게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토지세 납기개시가 오는 16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와 송파구 등 종토세가 50%이상 크게 오른 지역의 "종합토지세 부과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봇물"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재산세 파동에 이어 "종토세 조세저항" 조짐이 일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청과 송파구청의 종합토지세 담당 지방세 공무원의 자리는 "성난" 지역 납세자들의 항의성 전화로 몇 시간째 통화중이었으며, 특히 재산세에 이어 종합토지세 인상에서도 서울에서 1위를 차지한 양천구청의 경우는 설치된 6대의 전화가 모두 통화 중이었고 주민들 항의 방문도 잇따랐다.
양천구의 한 주민은 14일 "며칠 전 고지서를 받아보니 종토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지난번 재산세 인상이나 이번 종토세 인상을 보니 입만 열면 수십~수백%씩 세금을 올리는 것이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인 모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주민은 또 "물가가 1-2%만 올라도 벌벌떠는 정부가 세금부담이 몇십% 오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도 "올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득세를 낮춰봤자 내년 말이나 조금 혜택을 받는데, 경제가 안 좋은 지금 당장 세금을 몇 배 뜯어 가는 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의 한 주민도 "종토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금이라는 것은 1%만 올라도 무서운 것인데 무려 50% 가까이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세정책"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쓸 궁리를 해야지 1년에 한번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 정부는 국민들을 우매한 "봉" 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 개인 1574만명과 법인 62만명을 합쳐 1636만명에게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1% 인상된 모두 2조1144억원에 이르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의 경우 세액 인상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양천구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파주시 48.2%, 안산시 47.4%, 하남시 45.3% 등 수도권 일부 시ㆍ군의 경우도 종토세가 크게 오른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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