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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26일 과세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인 과실주의 세율을 "탁주" 와 같은 수준인 5%로 대폭 끌어내리는 것이 주요골자다. 안 의원 등은 과실주의 세율을 이 수준으로 낮출 경우 216억여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지만 세율인하에 따른 가격인하와 수요 증가로 인해 세수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안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과실주의 세율을 낮춰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과실주 소비를 촉진시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여ㆍ야 의원들은 26일 과세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인 과실주의 세율을 "탁주" 와 같은 수준인 5%로 대폭 끌어내리는 것이 주요골자다. 안 의원 등은 과실주의 세율을 이 수준으로 낮출 경우 216억여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지만 세율인하에 따른 가격인하와 수요 증가로 인해 세수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안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과실주의 세율을 낮춰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과실주 소비를 촉진시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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