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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을 막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과세와 차별적 조세지원정책이 지방이전 효과는 커녕 되레 추가비용 부담만 야기하는 기업규제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수도권 조세정책에 대한 합리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전사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이전기업은 ▲높은 지가 및 임대료 ▲정부지원 활용 ▲이전한 지역의 기업인센티브 활용목적으로 이전했을 뿐 수도권 중과세 때문에 이전한 기업은 없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은 지난 25일 개최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갖고,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정책은 이중, 삼중의 규제일변도로 대변됐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서울소재 국내기업 236개와 외국기업 70개, 지방이전기업 10개에 대한 기업설문조사결과, 강력한 입지규제 외에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과 지방세 중과세 등의 조세규제제도는 불리한 기업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재 기업인들은 서울의 21개 경쟁환경요소 가운데 사업네트워크 영역을 3.4∼3.1(5점 만점)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줬으나, 정책환경에 대해선 2.3∼3.1%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 "정책환경 중에 특히 국세 및 지방세관련 세제지원 요소가 2.4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했다"며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17개 요소분석결과에서도 높은 지가와 임대료(18.3%), 자금조달의 어려움(16.5%) 다음으로 지방세 중과(8.9%)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도쿄ㆍ상해ㆍ홍콩ㆍ싱가폴과 비교할 때 ▲비즈니스 인프라 ▲조세환경 ▲자금조달및 금융환경 ▲건축ㆍ입지규제완화 ▲노동시장 조건 ▲교육ㆍ주거ㆍ의료ㆍ문화 등 생활환경 ▲행정지원체계 등 7개 분야에서 서울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특히 "기업대상 설문 조사에서 중과세가 차별적 조세지원보다 더 부정적 규제환경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중과세의 경우에도 수도권 집중억제나 기업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전기업 설문결과 이유는 ▲기업전략 및 사업활동에 따른 이전이 5개 ▲높은 지가 및 임대료 때문이 5개 ▲현지역(이전지역)의 기업 인센티브 활용이 3개 등이었으며, 수도권의 중과세 때문이라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정 박사의 설명이다.
정 박사는 이에 더해 "수도권 억제와 이전효과가 크려면 제조업이 이전해야 한다"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징수된 중과세(2003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억제와 이전효과가 큰 업종보다는 부동산임대업(25.9%), 도소매업(23.9%), 건설업(12.2%) 등 지연성(地緣性)이 강한 업종에 거의 한정되고, 제조업은 14.1%에 불과했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대도시간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세계경제 환경에서 수도권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기본 발상전환과 함께 이에 기초한 수도권 조세정책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간 경쟁이 국경을 초월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제도를 통한 인위적 이전 정책은 역내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익숙한 외국기업들의 역내유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박사의 지적.
정 박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통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은 옮겨간 지역의 지방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가급적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활용한 지방이전을 돕고, 현재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후 완전폐지 하는 중과세 일몰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전사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이전기업은 ▲높은 지가 및 임대료 ▲정부지원 활용 ▲이전한 지역의 기업인센티브 활용목적으로 이전했을 뿐 수도권 중과세 때문에 이전한 기업은 없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은 지난 25일 개최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갖고,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병순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합리적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정책은 이중, 삼중의 규제일변도로 대변됐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서울소재 국내기업 236개와 외국기업 70개, 지방이전기업 10개에 대한 기업설문조사결과, 강력한 입지규제 외에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과 지방세 중과세 등의 조세규제제도는 불리한 기업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재 기업인들은 서울의 21개 경쟁환경요소 가운데 사업네트워크 영역을 3.4∼3.1(5점 만점)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줬으나, 정책환경에 대해선 2.3∼3.1%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 "정책환경 중에 특히 국세 및 지방세관련 세제지원 요소가 2.4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했다"며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17개 요소분석결과에서도 높은 지가와 임대료(18.3%), 자금조달의 어려움(16.5%) 다음으로 지방세 중과(8.9%)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도쿄ㆍ상해ㆍ홍콩ㆍ싱가폴과 비교할 때 ▲비즈니스 인프라 ▲조세환경 ▲자금조달및 금융환경 ▲건축ㆍ입지규제완화 ▲노동시장 조건 ▲교육ㆍ주거ㆍ의료ㆍ문화 등 생활환경 ▲행정지원체계 등 7개 분야에서 서울이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특히 "기업대상 설문 조사에서 중과세가 차별적 조세지원보다 더 부정적 규제환경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중과세의 경우에도 수도권 집중억제나 기업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전기업 설문결과 이유는 ▲기업전략 및 사업활동에 따른 이전이 5개 ▲높은 지가 및 임대료 때문이 5개 ▲현지역(이전지역)의 기업 인센티브 활용이 3개 등이었으며, 수도권의 중과세 때문이라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정 박사의 설명이다.
정 박사는 이에 더해 "수도권 억제와 이전효과가 크려면 제조업이 이전해야 한다"며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징수된 중과세(2003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억제와 이전효과가 큰 업종보다는 부동산임대업(25.9%), 도소매업(23.9%), 건설업(12.2%) 등 지연성(地緣性)이 강한 업종에 거의 한정되고, 제조업은 14.1%에 불과했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대도시간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세계경제 환경에서 수도권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기본 발상전환과 함께 이에 기초한 수도권 조세정책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간 경쟁이 국경을 초월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제도를 통한 인위적 이전 정책은 역내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논리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익숙한 외국기업들의 역내유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박사의 지적.
정 박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통한 지방이전 세제지원은 옮겨간 지역의 지방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는 역설이 초래된다"며 "가급적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활용한 지방이전을 돕고, 현재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후 완전폐지 하는 중과세 일몰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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