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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처럼 국세청의 과세근거서류 열람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관계서류의 복사를 요구할 땐 불복청구에 지장에 없도록 세무서 등 재결청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A씨가 "국세청 과세자료의 복사를 요구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 때도 적용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일-1411, 2004.10.13)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과 같이 서류열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며 "청구와 관련됐더라도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ㆍ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세청은 특히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요구(복사요구)를 받은 경우, 세무서 등 재결청은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A씨가 "국세청 과세자료의 복사를 요구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 때도 적용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일-1411, 2004.10.13)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과 같이 서류열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며 "청구와 관련됐더라도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ㆍ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세청은 특히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요구(복사요구)를 받은 경우, 세무서 등 재결청은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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