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책임자: 채창균 박사)은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졸업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2004년 6월 말)의 취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해 4년제 대학이 2년제 교육훈련기관에 비해, 또 2년제 교육훈련기관은 1년 과정의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도 높고 취업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취업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수도권과 지방을 불문), 기능대학의 취업률이 거의 유사한데,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1년 과정 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은 2년 과정의 대학이나 훈련기관에 비해 10%p 내외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 과정 직업훈련기관 중에서는 직업전문학교보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

<그림> 수능점수별 취업률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현 직장 임금 수준을 100이라 할 때 4년제 수도권 대학 출신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193으로 가장 높으며, 지방 소재 4년제 대학(15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능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은 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생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방 전문대학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2년제 교육훈련기관 중에서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음. 1년 과정 중에서는 직업전문학교보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의 임금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졸업(수료)생의 현 직장 임금(직업전문학교=100)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은 예상대로였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예외적으로 긴 편이라는 점, 또 지방 전문대학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육훈련기관 간에 기대대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교육훈련기관유형별 평균근속기간(개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지방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투입 측면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로짓분석에 의할 경우 그것만으로 취업 성과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격차는 투입 측면의 차이 이외에 수도권 대학의 교육역량이 보다 우수하거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을 우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학력이나 수도권 대학 졸업여부, 수능점수 등이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의 주된 선별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은 예를 들어 대학교육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상위권 대학은 기업들이 이들 대학의 배출인력을 선호하므로 별다른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한편으로, 하위권 대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역시 교육적 노력 의욕이 감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대학서열의 파괴가 필요하며 서열이 없어야 대학간의 유효 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수능점수별 현 직장 임금 수준(단위: 원)


또 청년실업 대책의 초점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계층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즉, 4년제 대학 졸업자(특히 수도권)와 여타 집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이건 사후적이건간에 여타 졸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