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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에 접어든 부부들의 이혼ㆍ재혼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바뀐 세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는 계모ㆍ계부를 사실상 모시거나 계부ㆍ계부로 인한 형제자매가 새로 생긴 경우에도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이혼으로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계모를 포함 세 명의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 올해부터는 부모님 3명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부ㆍ계모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자녀가 있는 여자와 재혼하고 새 부인은 호적에 처로 올렸지만, 데리고 온 자녀는 동거인일 뿐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새 부인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혼한 남편의 부모님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득공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말정산시에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법에선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전제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계부ㆍ계모 포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만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형제자매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등도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가 남자인 경우는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공제대상이며,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자ㆍ형제자매로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들더라도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직계존ㆍ비속에는 장인ㆍ장모ㆍ외조부모ㆍ외손자녀, 입양자의 양부모ㆍ친부모, 입양자의 양가ㆍ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ㆍ처제ㆍ시동생도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봐라
세법에선 부양가족을 받기 위해선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은 같은 장소에서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주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모든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엔 개인적으로 이듬해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근로자는 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W은행의 경우 "부당공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 방침"을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주지시키기도 했다.
증빙서류와 관련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04년 신규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가 있는 경우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를, 계부ㆍ계모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됐을 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로 실제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관련기사]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①-결혼ㆍ이사ㆍ장례비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이에 따라 아버지가 이혼으로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계모를 포함 세 명의 부모님을 모시게 된 경우, 올해부터는 부모님 3명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부ㆍ계모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자녀가 있는 여자와 재혼하고 새 부인은 호적에 처로 올렸지만, 데리고 온 자녀는 동거인일 뿐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새 부인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혼한 남편의 부모님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득공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선 연말정산시에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세법에선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전제 ▲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계부ㆍ계모 포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만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형제자매인 경우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등도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가 남자인 경우는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공제대상이며, 직계비속이거나 입양자ㆍ형제자매로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에 들더라도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직계존ㆍ비속에는 장인ㆍ장모ㆍ외조부모ㆍ외손자녀, 입양자의 양부모ㆍ친부모, 입양자의 양가ㆍ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ㆍ처제ㆍ시동생도 포함되지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봐라
세법에선 부양가족을 받기 위해선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은 같은 장소에서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해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주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모든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엔 개인적으로 이듬해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근로자는 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W은행의 경우 "부당공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 방침"을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주지시키기도 했다.
증빙서류와 관련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04년 신규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부양가족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가 있는 경우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를, 계부ㆍ계모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됐을 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로 실제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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