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송금관련 주요 위규사례

【 해외직접투자 】

□ A사는 중국에 골프장을 설립하기 위해 XX유한공사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여 동사 및 동사 임직원 5명의 명의를 이용, 20여차례에 걸쳐 153만달러를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하는 한편, B관광(주)을 설립하여 여행경비 명목 으로 27만달러를 추가 송금하는 등 총 180만달러를 송금하여 현지 골프장에 투자

□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C사는 2003.6월∼2004.4월중 중국소재 현지법인 OO유한공사에 15.6만달러를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하여 자본금으로 출자한 후 국내 소재 불명

□ D씨는 2003.2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00 Ltd.를 현지에 설립하고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116만달러를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한 후 현지 휴양지 콘도 여러채를 임차하여 임대업을 운영중

【 해외부동산 취득 】

□ L씨 등 개인 13명은 2003.7∼2004.2월중 국내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중국 상해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7.3억원, 30%)는 동 중개회사 임직원계좌에 원화로 지급하고 잔액(16억원, 70%)은 현지 중국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

【 해외골프회원권 취득 】

□ P씨 등 개인 6명은 2004.1월∼2004.5월중 국내 골프장회원권 중개 회사의 알선으로 3천달러∼7천달러를 각각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하여 말레이시아소재 해외골프장 회원권을 취득

【 외화증권 취득 】

□ J씨 등 개인 3명은 국내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2003.12월 10만 달러∼30만달러를 각각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한 후 미국소재 투자 회사를 통하여 현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

【 국제금융사기 】

□ L씨는 2003.5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H로부터 제주지역 관광산업투자를 위한 거액의 투자제안을 받고 관련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해외투자자금의 국내반입을 위한 현지경비를 지원하고자 2003.5월∼12월중 지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총 100여회에 걸쳐 40만여달러를 증여성지급으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