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올들어 7월∼9월중 증여성 송금 등으로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외환거래자 71명(기업 16개사 및 개인 55명)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 6월말 금융회사로부터 2003년중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날 의결을 거쳐 각각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위반자(기업 및 개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등으로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등 25명이고 ▲국내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중국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자금의 일부(30%)는 동 중개회사에 국내 지급하고 잔액(70%)은 현지 중국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의무를 위반한 13명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와 1년간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국내 골프회원권중개회사를 통해 해외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의무를 위반한 6명 ▲해외거래업체 등에게 대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 15명 ▲국내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한 자 12명이 적발돼 각각 3개월간 해외부동산ㆍ시설물 등의 이용ㆍ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 취득 정지 및 3개월∼1년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 등이 높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 통보(15명), 국세청 통보(198명), 관세청 통보(124명) 조치도 취했다.
검찰에 통보된 자들은 휴ㆍ폐업업체의 증여성 송금을 통한 자금유출 및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등의 거래당사자들이고, 국세청 통보자들은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증여성송금 과정에서 관련 납세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자들이다.
관세청에는 증여성송금 자금으로 수출입물품대금 등 경상거래대금을 결제한 거래당사자의 물품통관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 4일부터 분산송금 등을 통하여 불법 외화유출 거래 등을 취급한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이 검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올해 중 증여성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및 해외투자자금 등의 지급과정에서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은행 등의 위규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번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 조사와는 별도로 상시적으로 기업 및 개인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95명(기업 61개사 및 개인 34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자 59명 ▲해외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거나 대출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자 25명 ▲해외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 자 11명 등이다.
이들은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와 3개월∼1년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상시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 및 (4개사), 국세청 통보(22명)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통보된 자들은 해외투자업체의 투자자금 불법 전용 및 휴폐업 등으로 위규혐의가 중대한 기업들이고, 국세청에 통보된 자들은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정당사용여부 등에 따른 관련 납세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법?변칙적인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보완?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외화유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외송금 및 해외직접투자 등의 관리체계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 6월말 금융회사로부터 2003년중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날 의결을 거쳐 각각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위반자(기업 및 개인)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등으로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등 25명이고 ▲국내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중국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자금의 일부(30%)는 동 중개회사에 국내 지급하고 잔액(70%)은 현지 중국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의무를 위반한 13명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와 1년간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취득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국내 골프회원권중개회사를 통해 해외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신고의무를 위반한 6명 ▲해외거래업체 등에게 대출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 15명 ▲국내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한 자 12명이 적발돼 각각 3개월간 해외부동산ㆍ시설물 등의 이용ㆍ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 취득 정지 및 3개월∼1년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 등이 높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 통보(15명), 국세청 통보(198명), 관세청 통보(124명) 조치도 취했다.
검찰에 통보된 자들은 휴ㆍ폐업업체의 증여성 송금을 통한 자금유출 및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등의 거래당사자들이고, 국세청 통보자들은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증여성송금 과정에서 관련 납세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자들이다.
관세청에는 증여성송금 자금으로 수출입물품대금 등 경상거래대금을 결제한 거래당사자의 물품통관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 4일부터 분산송금 등을 통하여 불법 외화유출 거래 등을 취급한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이 검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올해 중 증여성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및 해외투자자금 등의 지급과정에서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은행 등의 위규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번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 조사와는 별도로 상시적으로 기업 및 개인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95명(기업 61개사 및 개인 34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자회사에 투자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자 59명 ▲해외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거나 대출하면서 외국환은행장앞 미신고 자 25명 ▲해외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총재앞 미신고 자 11명 등이다.
이들은 각각 1개월∼1년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와 3개월∼1년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상시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검찰 및 (4개사), 국세청 통보(22명)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통보된 자들은 해외투자업체의 투자자금 불법 전용 및 휴폐업 등으로 위규혐의가 중대한 기업들이고, 국세청에 통보된 자들은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조성경위 및 정당사용여부 등에 따른 관련 납세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거래당사자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법?변칙적인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보완?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외화유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외송금 및 해외직접투자 등의 관리체계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