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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예금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일 "엔화스왑예금은 이자소득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며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이자소득은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판단은 조사권자인 국세청에서 내릴 것" 이라며 "재경부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의 예규를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안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엔화로 예금을 하면 1년 금리가 0.05%대에 불과하지만 엔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3%안팎의 환차익이 생기는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節稅) 금융상품" 으로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또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예금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일 "엔화스왑예금은 이자소득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며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이자소득은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판단은 조사권자인 국세청에서 내릴 것" 이라며 "재경부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의 예규를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안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엔화로 예금을 하면 1년 금리가 0.05%대에 불과하지만 엔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3%안팎의 환차익이 생기는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節稅) 금융상품" 으로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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