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세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타당성 여부도 검토 중
정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활성화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건설폐기물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을 법정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건설교통부와 시ㆍ도 등에 "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30일 "법제처는 30일 오전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국민과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령정비의견을 심의, 올 상반기 정비할 민생관련 법령 250여건을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유병훈 법제조정실장은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폐기물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개발ㆍ재건축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임원 및 시공사간 재산권행사에 관한 다툼이 많은데도, 조합원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많은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유 실장은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교통부와 시ㆍ도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조합원은 굳이 법원소송을 내지 않고도 위원회의 조정ㆍ알선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에 앞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는 소득세법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무 등에 관한 규정신설이 논의됐지만, 회의결과 규정신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허사업제한과 세금체납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법령정비실무위원회에선 현행 소득세법의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을 구체화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고가주택의 하한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활성화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 건설폐기물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을 법정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건설교통부와 시ㆍ도 등에 "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30일 "법제처는 30일 오전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국민과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령정비의견을 심의, 올 상반기 정비할 민생관련 법령 250여건을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 유병훈 법제조정실장은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폐기물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개발ㆍ재건축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임원 및 시공사간 재산권행사에 관한 다툼이 많은데도, 조합원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많은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유 실장은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재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교통부와 시ㆍ도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조합원은 굳이 법원소송을 내지 않고도 위원회의 조정ㆍ알선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에 앞서 열린 실무위원회에서는 소득세법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무 등에 관한 규정신설이 논의됐지만, 회의결과 규정신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허사업제한과 세금체납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법령정비실무위원회에선 현행 소득세법의 고가주택의 가액기준을 구체화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고가주택의 하한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