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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분이 135,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① 수취한 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와 ②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①수취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부담 : 7,084,800원
②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했을 때의 세부담 : 5,702,400원
- 따라서, 증빙수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②)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구분 | ① 기준경비율에의해신고 (수취증빙이 부족한 경우) |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 |
| 총수입금액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경비율 | 11.3%(기준경비율) |
88.0%(단순경비율) |
| 소득금액계산 | [200,000,000원-135,000,000원 - (200,000,000원 × 11.3%)] |
[200,000,000원-(200,000,000원 × 88.0%)] × 1.5 |
| 소득금액 | 42,400,000원 |
36,000,000원 |
| 소득공제(4인가족) | 4,600,000원 |
4,600,000원 |
| 과세표준 | 37,800,000원 |
31,400,000원 |
| 산출세액 | 5,904,000원 |
4,752,000원 |
| 결정세액 | 7,084,800원 |
5,70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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