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DC형 주식의 직접 투자는 금지되고,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3.17〜4.5일)하였다.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의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시행시기는 금년 12월이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전산인프라 구축·상품개발,  개별 사업장 노사의 협의 및 퇴직연금규약의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7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쟁점을 신속히 조정하여 상반기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노사단체,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원활하게 정착·도입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퇴직연금추진단 김남용 사무관 (T E L: (031)344-1401)

*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파일이름:근로자 퇴직연금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