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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 선언, "망국병과의 전쟁"
지난 한해 "아파트거품빼기운동"에 주력해 최근 건설교통부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인하조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경실련이 올해 운동 목표를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했다.
경실련,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 선언
경실련은 31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 데 경실련 내부 역량과 모든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총결집시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거품과 특혜를 제거하면 투기와 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 서민이 살수 있으며, 양극화 해소,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경제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의 주거비를 가파르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또한 주택구입자금의 무리한 대출로 소비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계층간.세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은 와해 직전으로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모든 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과 이를 조장하는 뿌리 깊은 특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데 운동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 개설"
특히 경실련은 향후 운동방향과 관련, "우리 사회 최대의 거품과 특혜의 온상인 ‘부동산과 국책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운동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전개 ▲국책사업 감시운동 전개 ▲건설부패.정경유착 청산운동 전개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 전개 등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뇌물 수수 등 건설부패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765-1177,이메일은 gobal@ccej.or.kr다.
경실련은 이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로비운동을 통한 제도개선, 정보공개를 통한 거품과 특혜구조의 실상 폭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행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시민행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각계와 연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프레시안 제공>
지난 한해 "아파트거품빼기운동"에 주력해 최근 건설교통부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인하조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경실련이 올해 운동 목표를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을 선언했다.
경실련, "거품제거.특혜청산 시민운동" 선언
경실련은 31일 서울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경제 전반의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 데 경실련 내부 역량과 모든 시민.사회단체,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총결집시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거품과 특혜를 제거하면 투기와 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 서민이 살수 있으며, 양극화 해소,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경제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의 주거비를 가파르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또한 주택구입자금의 무리한 대출로 소비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계층간.세대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은 와해 직전으로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모든 사태가 우리 경제 전반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과 이를 조장하는 뿌리 깊은 특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는데 운동을 집중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 개설"
특히 경실련은 향후 운동방향과 관련, "우리 사회 최대의 거품과 특혜의 온상인 ‘부동산과 국책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운동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전개 ▲국책사업 감시운동 전개 ▲건설부패.정경유착 청산운동 전개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 전개 등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뇌물 수수 등 건설부패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765-1177,이메일은 gobal@ccej.or.kr다.
경실련은 이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로비운동을 통한 제도개선, 정보공개를 통한 거품과 특혜구조의 실상 폭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시민행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의 시민행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각계와 연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프레시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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