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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른 재평가 차익 법인세 930억원 부과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생보사와 정부간 세금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교보생명은 최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교보생명과 함께 지난해 초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1240억원을 부과받은 삼성생명도 별도로 법인세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거액의 세금부과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기업과 정부간 공방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9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지난 2003년까지 납부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유예시한인 2003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더 이상의 납부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초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236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난 2월 초 가산세 1426억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이 액수를 환급 받았다. 유사한 사건이었던 삼성생명도 1900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본세인 재평가 법인세 부과는 인용결정을 받지 못하자 교보생명은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교보생명 측은 이에 대해 과세처분이 1989 사업연도 재평가차익에 대한 것인 만큼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이미 지났다며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교보생명과 함께 지난해 초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1240억원을 부과받은 삼성생명도 별도로 법인세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거액의 세금부과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기업과 정부간 공방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9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지난 2003년까지 납부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종 유예시한인 2003년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더 이상의 납부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초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236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지난 2월 초 가산세 1426억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이 액수를 환급 받았다. 유사한 사건이었던 삼성생명도 1900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본세인 재평가 법인세 부과는 인용결정을 받지 못하자 교보생명은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교보생명 측은 이에 대해 과세처분이 1989 사업연도 재평가차익에 대한 것인 만큼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이미 지났다며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정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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