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제도는 업종별 비용
구조가 아닌 경기상황에 따른 경비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업종간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
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소득세 부
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 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단순
경비율 적용)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과세를 매출액 대비 일
정비율에 기준하고 있다" 며 "그러나 매입비용, 인건비 등 실제 비용구조와 다른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산
업간 노동공급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낮춰 이 분야 자
영업자의 유출을 억제한 반면 보건업 등의 경우 소득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 소득세 부담을 높여 자
영업자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소득률의 조정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노동균형을 왜곡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단순경비율 조정은 개별 사업체의 비용구조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지표 등을
이용해 업종별 호·불황 여부를 판단해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실제 비용구조(매입비용, 임
차료, 인건비 등)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제
도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통해 경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단순경비율과 유사한 문제
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제표 분석이나 표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비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이 전제돼야 하지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이 방법을 쓰더라도 소득파악의 한계
가 뚜렷하다는 것이 전 연구위원의 설명.

그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경우 고용 근로자 중 가족에 대한 과다임금 지출을 통한 조세회피 등을 고려하
지 않은 점도 문제" 라며 "이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단순·기준경비율 제도는 비용구조 파악의 한계가 있
어 업종별 자영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정책은 기장에 의한 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야 한다" 며 "동시에 단순경비율 등의 조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방식보다는 산업별 비용구조에 수렴하는 방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