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우자공제 못받으면 카드·보험료공제도 안돼"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연봉기준 700만원)이 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
게 받은 근로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10만여명의 주소지에 각각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을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인
오는 31일 전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 부당하
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게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부당공제사실을 통
보, 자진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소지로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한 이유는 과거처럼 회사로 통보할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의 번거로움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배우자 부당공제 근로자는 지난해 20여만명에서 올해는 절반인 10만여명으
로 줄어들 만큼 납세의식이 높아졌다"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기에 분석,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통
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연말정산을 할 때 100
만원씩 공제하는 항목이다.

기본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기본공제를 전제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인 배우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및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국장은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의 각종 특별공제 관련항목인 ▲신용카드사용액 ▲보
험료 ▲교육비도 잘못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한 배우자 부당공제 사항은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로서 소득내
용이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며 "배우자가 사업 등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자진시정을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에는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이후에 소득공제대
상 기부를 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