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물지 않은 외국계펀드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칼라일과 론스타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면 론스타는 문제가 된 스타타워빌딩 주식양도차익(2800여억원)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 추징이 가능하며, 칼라일코리아는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200-400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은행 지분을 시티은행에 넘겨 6000억원대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긴 칼라일의 경우, 국세청은 새로운 이론구성을 통해 200∼400억원대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도 국내 결손법인을 사들여 "유한회사 Lnc"로 이름만 바꾼 론스타코리아가 매각한 것은 주식으로 바뀐 "스타타워 빌딩"이기 때문에 "부동산주식"으로 취급,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 안에서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OECD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원천지국과세를 적용한다"는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노르웨이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8개국이며, 론스타가 국내에 진입하는데 경로로 이용한 벨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를 통해 우회거래 했다는 단서를 찾는데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로 진입한 것이 밝혀지면 주식양도차익은 물론 배당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견해.
칼라일의 경우는 이중과세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케이만군도 등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론스타의 경우처럼 국제조세조약 때문에 과세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
칼라일은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외국에서 양도했을 땐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칼라일의 경우는 한미은행을 주식을 통해 외국에서 매각한 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칼라일의 과세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못하지만,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통한 이익배당에는 이전가격세제(TP; Transfer Pricing)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칼라일이 한미은행 지분을 인수할 때 이용한 사모펀드(합자회사의 성격)에는 칼라일본사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칼라일코리아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해 이익을 배당 받았고, 무한책임사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라일코리아는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받은 수익의 경우 이익을 "0"으로 만들 만큼의 인건비를 상쇄시킬 크기만을 인식한 채, 대부분의 이익을 칼라일 본사이익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차익을 남긴 유사한 상황의 국내펀드 등이 수수료형식으로 받은 돈을 정상가액으로 간주, 간주된 정상가액과 칼라일코리아가 받은 수익의 차액을 소득으로 봐 칼라일코리아에 대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과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달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내달 중순까지 심층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국세청 최고위 관계자도 "외국계펀드가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검증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인프라가 더 낫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 외국계 펀드나 전문가도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과세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미 과세근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었다.
한편 칼라일에 대한 법률고문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측은 "국세청이 칼라일코리아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살펴,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면 론스타는 문제가 된 스타타워빌딩 주식양도차익(2800여억원)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 추징이 가능하며, 칼라일코리아는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200-400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은행 지분을 시티은행에 넘겨 6000억원대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긴 칼라일의 경우, 국세청은 새로운 이론구성을 통해 200∼400억원대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도 국내 결손법인을 사들여 "유한회사 Lnc"로 이름만 바꾼 론스타코리아가 매각한 것은 주식으로 바뀐 "스타타워 빌딩"이기 때문에 "부동산주식"으로 취급,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 안에서의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OECD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원천지국과세를 적용한다"는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노르웨이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8개국이며, 론스타가 국내에 진입하는데 경로로 이용한 벨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를 통해 우회거래 했다는 단서를 찾는데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로 진입한 것이 밝혀지면 주식양도차익은 물론 배당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견해.
칼라일의 경우는 이중과세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케이만군도 등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론스타의 경우처럼 국제조세조약 때문에 과세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
칼라일은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외국에서 양도했을 땐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칼라일의 경우는 한미은행을 주식을 통해 외국에서 매각한 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칼라일의 과세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못하지만,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통한 이익배당에는 이전가격세제(TP; Transfer Pricing)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칼라일이 한미은행 지분을 인수할 때 이용한 사모펀드(합자회사의 성격)에는 칼라일본사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칼라일코리아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해 이익을 배당 받았고, 무한책임사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라일코리아는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받은 수익의 경우 이익을 "0"으로 만들 만큼의 인건비를 상쇄시킬 크기만을 인식한 채, 대부분의 이익을 칼라일 본사이익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차익을 남긴 유사한 상황의 국내펀드 등이 수수료형식으로 받은 돈을 정상가액으로 간주, 간주된 정상가액과 칼라일코리아가 받은 수익의 차액을 소득으로 봐 칼라일코리아에 대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과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달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내달 중순까지 심층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국세청 최고위 관계자도 "외국계펀드가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검증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국제거래조사 인프라가 더 낫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 외국계 펀드나 전문가도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과세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미 과세근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었다.
한편 칼라일에 대한 법률고문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측은 "국세청이 칼라일코리아에 대한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살펴,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