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방송ㆍ통신ㆍ신문사 기자들이 지급받는 취재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통해 정부가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한 조세규모(조세지출)가 지난해 25억10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수당 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지난 2003년 24억8000만원이 지원(간접조세지원)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3000만원 가량 상승한 25억1000만원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취재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에 대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지난해 355억원의 조세지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276억원이 지원됐던 것에 비해 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수당 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지난 2003년 24억8000만원이 지원(간접조세지원)됐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3000만원 가량 상승한 25억1000만원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취재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에 대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등 교원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지난해 355억원의 조세지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276억원이 지원됐던 것에 비해 7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