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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상으로는 "유흥주점업" 이나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는 "호프집" 에 대해 실질을 확인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등 1100만원을 잘못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2기, 2003년 1기 A마트의 매장별 매출 자료를 수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K씨의 경우 과세ㆍ면세 겸업자임에도 전체를 과세자료로 잘못 수집해 부가가치세 2300만원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소설속에서나 나올법한 세무공무원의 "자아비판"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이 올해들어 납세자들의 가장 큰 세금 불만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실부과를 없애기 위한 혁신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동안저질렀던 부실부과 사례를 다른 직원들에게 실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물론 이들 부실부과 전과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사례)을 발표한 후 여타 직원들과 함께 두 번 다시 부실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공개적으로 다졌다.
이 같은 부실부과 사례 발표회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잘못을 감추고 숨기는 데에 익숙한 국세청 일각에서 벌어진 실제 일이다. 서슬 퍼런 과세권을 휘두르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제 살 깎는 노력" 에 나선 것이다.
□ 국세청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 살 깎기" 노력
이 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전체적으로 납세서비스의 최종 단계인 세금 부과 단계에서의 부실부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세정혁신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편의 또는 보신 차원에서 이뤄진 과세가 부실과세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혁신에 많은 납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부실부과에 대한 국세청의 혁신작업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 이라며 "국세행정의 이미지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며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봇물이 터졌다.
이 세무서는 이에 따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실부과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례를 추려내 여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토록하는 시간을 가진 것.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부과 사례들을 직접 꺼내들어 "자기반성" 의 시간을 갖는 "제 살 깎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무서는 특히 각 과별로 핵심 실무자를 발표자로 지정해 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실부과 사례를 숨김없이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직원들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이 같은 사례 발표로 전 직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연계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실부과 유형을 파악하도록 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 조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붐"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이 세무서는 설명했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라며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용적 혁신이라 판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세무서는 또 부실부과 사례 분석을 통해 부실부과의 원인을 가려내는 한편 부실과세 사례를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답변을 달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고통을 느끼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이 세무서는 부실부과 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인식 변화에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부실부과 축소 목표를 지난해 금액 비율 6.32%보다 획기적으로 축소된 3%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부실과세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현재 이 세무서처럼 직원들이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혁신의 고삐를 죄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과세 데이터에서도 쉽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일선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 세무서가 집행한 5만9060건의 과세고지 건수 중 세금부과 결정이 취소된 건수가 1260건(전체의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지건수 5만9060건 중 부가가치세 3만8569건, 소득세 1만1159건, 법인세 5992건, 재산세 1308건을 비롯해 세무조사 추징건수 2032건 등이다.
세금부과가 취소된 1260건 중 부가가치세 607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1.57%), 소득세 246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2.20%), 법인세 203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3.39%), 재산세 102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7.80%), 세무조사 추징건수 102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5.02%) 등이다.
세무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전적으로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잘못한 건수는 전체 취소 건수의 71.1%에 달하는 896건인 것을 나타났다. 나머지 364건(28.9%)은 납세자들 스스로 소명자료를 늦게 내거나 신고서 작성오류, 수입금액 과다신고 등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잘못 부과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는 ▲위장ㆍ가공자료의 경우 가공거래로 간주해 원가 부인 ▲기납부자 고지 후 결정취소 ▲감사책임 회피, 심사분석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 등이 귀책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부실과세 원인과 방지‥무엇을 해야 하나
일반적인 세원관리 측면에서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 세무서는 ▲즉시처리 대상자료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사실확인 소홀 ▲신고납부불부합사유규명일 이후 자진납부한 자에 대한 고지 ▲신고내용 확인소홀 ▲자료입력 및 가산세 적용오류 등을 꼽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부실과세 원인으로는 ▲가공자료로 통보된 경우 보완조사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 ▲감사와 조사실적을 의식해 다툼이 있는 사안 무리한 과세 ▲조사경험 및 세법지식 부족 등을 꼽았다.
세원관리 측면에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방지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종사직원에 대한 세법 교육 강화로 무신경한 오류발생을 축소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과세쟁점사항을 관서장 책임하에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필요시 상급기관에 질의해 주의깊게 과세를 진행해 부실과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과세 사후관리를 강화해 직원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해 인사, 포상, 성과금 등에 적극 반영하고 분기별 부실과세 유형을 종합 분석해 재차 부실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막을 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세무서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이후 납세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눈물겹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부실과세 축소 비율이 3%가 아닌 "완전 무결점 고품질의 과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자기반성 함께 반성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또 끝까지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2002년 2기, 2003년 1기 A마트의 매장별 매출 자료를 수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K씨의 경우 과세ㆍ면세 겸업자임에도 전체를 과세자료로 잘못 수집해 부가가치세 2300만원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소설속에서나 나올법한 세무공무원의 "자아비판"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이 올해들어 납세자들의 가장 큰 세금 불만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실부과를 없애기 위한 혁신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동안저질렀던 부실부과 사례를 다른 직원들에게 실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물론 이들 부실부과 전과자(?)들은 자신의 경험담(사례)을 발표한 후 여타 직원들과 함께 두 번 다시 부실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공개적으로 다졌다.
이 같은 부실부과 사례 발표회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잘못을 감추고 숨기는 데에 익숙한 국세청 일각에서 벌어진 실제 일이다. 서슬 퍼런 과세권을 휘두르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제 살 깎는 노력" 에 나선 것이다.
□ 국세청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 살 깎기" 노력
이 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전체적으로 납세서비스의 최종 단계인 세금 부과 단계에서의 부실부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인 세정혁신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정편의 또는 보신 차원에서 이뤄진 과세가 부실과세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혁신에 많은 납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부실부과에 대한 국세청의 혁신작업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 이라며 "국세행정의 이미지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며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봇물이 터졌다.
이 세무서는 이에 따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실부과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례를 추려내 여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토록하는 시간을 가진 것.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부과 사례들을 직접 꺼내들어 "자기반성" 의 시간을 갖는 "제 살 깎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무서는 특히 각 과별로 핵심 실무자를 발표자로 지정해 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실부과 사례를 숨김없이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직원들 스스로 마련토록 했다.
이 같은 사례 발표로 전 직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와 연계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실부과 유형을 파악하도록 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 조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붐"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이 세무서는 설명했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라며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용적 혁신이라 판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세무서는 또 부실부과 사례 분석을 통해 부실부과의 원인을 가려내는 한편 부실과세 사례를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당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답변을 달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고통을 느끼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이 세무서는 부실부과 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인식 변화에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부실부과 축소 목표를 지난해 금액 비율 6.32%보다 획기적으로 축소된 3%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부실과세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현재 이 세무서처럼 직원들이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혁신의 고삐를 죄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과세 데이터에서도 쉽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일선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 세무서가 집행한 5만9060건의 과세고지 건수 중 세금부과 결정이 취소된 건수가 1260건(전체의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지건수 5만9060건 중 부가가치세 3만8569건, 소득세 1만1159건, 법인세 5992건, 재산세 1308건을 비롯해 세무조사 추징건수 2032건 등이다.
세금부과가 취소된 1260건 중 부가가치세 607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1.57%), 소득세 246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2.20%), 법인세 203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3.39%), 재산세 102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7.80%), 세무조사 추징건수 102건(결정취소비율 전체의 5.02%) 등이다.
세무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전적으로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잘못한 건수는 전체 취소 건수의 71.1%에 달하는 896건인 것을 나타났다. 나머지 364건(28.9%)은 납세자들 스스로 소명자료를 늦게 내거나 신고서 작성오류, 수입금액 과다신고 등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잘못 부과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는 ▲위장ㆍ가공자료의 경우 가공거래로 간주해 원가 부인 ▲기납부자 고지 후 결정취소 ▲감사책임 회피, 심사분석을 의식한 무리한 과세 등이 귀책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부실과세 원인과 방지‥무엇을 해야 하나
일반적인 세원관리 측면에서 부실과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 세무서는 ▲즉시처리 대상자료의 신속한 처리에 따른 사실확인 소홀 ▲신고납부불부합사유규명일 이후 자진납부한 자에 대한 고지 ▲신고내용 확인소홀 ▲자료입력 및 가산세 적용오류 등을 꼽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부실과세 원인으로는 ▲가공자료로 통보된 경우 보완조사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 ▲감사와 조사실적을 의식해 다툼이 있는 사안 무리한 과세 ▲조사경험 및 세법지식 부족 등을 꼽았다.
세원관리 측면에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과세를 진행하는 것이 방지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종사직원에 대한 세법 교육 강화로 무신경한 오류발생을 축소하는 한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과세쟁점사항을 관서장 책임하에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필요시 상급기관에 질의해 주의깊게 과세를 진행해 부실과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과세 사후관리를 강화해 직원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해 인사, 포상, 성과금 등에 적극 반영하고 분기별 부실과세 유형을 종합 분석해 재차 부실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막을 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세무서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이후 납세자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눈물겹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부실과세 축소 비율이 3%가 아닌 "완전 무결점 고품질의 과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자기반성 함께 반성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또 끝까지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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