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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음식ㆍ숙박업소나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단순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선 1차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ㆍ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실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갈경배 부가가치세과장은 19일 "최근 현금영수증 거부자로 신고ㆍ접수된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발급거부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를 반복하는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6164건으로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지만 2월에 752건과 3월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음식ㆍ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ㆍ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간접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일선세무서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처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또 신고된 발급거부자에 대해선 ▲미가맹사업자 ▲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악의ㆍ고의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등 유형별로 나눠 각각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악의ㆍ고의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불성실신고여부를 가려 탈세가 명백하면 우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
제갈 과장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한 가맹점에 대해선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단순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선 1차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ㆍ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실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갈경배 부가가치세과장은 19일 "최근 현금영수증 거부자로 신고ㆍ접수된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발급거부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를 반복하는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6164건으로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지만 2월에 752건과 3월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음식ㆍ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ㆍ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간접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일선세무서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처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또 신고된 발급거부자에 대해선 ▲미가맹사업자 ▲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악의ㆍ고의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등 유형별로 나눠 각각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악의ㆍ고의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불성실신고여부를 가려 탈세가 명백하면 우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
제갈 과장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한 가맹점에 대해선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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