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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는 신고하려해도 신고할 소득이 없어"
소속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얻은 뒤 몇 년 뒤에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 세무조사로 어떤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인지 모르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제때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 이유.
국세심판원(원장 최명해)은 19일 "최근 A씨가 "세무조사로 소득처분을 받아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추가신고ㆍ납부했는데,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5중437,2005.05.09)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ㆍ결정소득을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납세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 추가신고ㆍ납부하면 기한내 신고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상 결산이 확정되고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발생하지만, 세법에선 시간을 소급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일을 소득귀속시기로 본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과거 법인결산확정일을 근로자의 소득처분에 대한 수입시기로 보고 있어,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추가신고와 자진 납부를 한 경우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종합소득이 없어 신고의무가 없었던 A씨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심판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A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A씨에게 1999년 귀속 5천만원과 2000년 1억2천만원 등 모두 1억7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자진납부에 대해 "A씨는 1999년과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추가신고자진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1380여만원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었다.
소속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얻은 뒤 몇 년 뒤에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 세무조사로 어떤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인지 모르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제때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 이유.
국세심판원(원장 최명해)은 19일 "최근 A씨가 "세무조사로 소득처분을 받아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추가신고ㆍ납부했는데,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5중437,2005.05.09)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ㆍ결정소득을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납세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 추가신고ㆍ납부하면 기한내 신고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상 결산이 확정되고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발생하지만, 세법에선 시간을 소급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법인소득금액의 결산확정일을 소득귀속시기로 본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과거 법인결산확정일을 근로자의 소득처분에 대한 수입시기로 보고 있어,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할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추가신고와 자진 납부를 한 경우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종합소득이 없어 신고의무가 없었던 A씨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심판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A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A씨에게 1999년 귀속 5천만원과 2000년 1억2천만원 등 모두 1억7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세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달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자진납부에 대해 "A씨는 1999년과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추가신고자진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1380여만원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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