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년比 4배이상 확대‥저가신고 혐의 발견시 즉시 착수

내년부터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청의 기획 세무조사가 지난해의 4배 이상을 상회하는 무려 1400여개 업체
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관세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수입업체는 324개사였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심사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저가신고 등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실질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19일 "내년부터 기획심사를 상시 수입업체 5만6000개의 2.5% 수준인 연간 1400개 업체로 확대 실
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약 500만건에 달하는 수입신고에 대해 제한된 인력으로 심사함에 따라 대상선별이나 적발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세금추징에 대한 불복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심사지원 정보시스템의 경우 업체별·품목별로 정보관리가 돼 있지 않아 심사요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분석에만 2개월이 소요돼 결국 시간에 쫓겨 부실심사를 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후·환급심사선별 시스템과 심사정보시스템을 구축, 모든 수출입자와 수출입품목, 환급신청자
등의 부실신고를 실시간으로 자동 적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다는 것. 이 경우 정보분석에 소요되는 시
간이 현행 2개월에서 1주로 줄어들어 절약된 시간을 실질심사에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기업심사는 일반 기업체의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면
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발견돼 착수하는 기획심사의 경우에도 적발률이 75.3%라는 것은 24.7%의 불량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심사정보자동분석 시스템
을 개발, 정보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바로 실지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발견돼 관세청으로부터 기획조사를
받은 324개 업체 중 75.3%에 해당하는 244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