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등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야의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 여부

1. 배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문의가 있어 관련규정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
    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도급문서의 적용 범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도급문서의 설명자료
   위 조문에서 계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도급문서’란 용어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성과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일의 완성’이라 함은 노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를 말하며, 건물의 건축·선박의 건조·가
     구의 수선과 같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운송·병의 치료·소송사건의 처리·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세무사의 기장대리·음악의 연주 등과 같은 무형적인 결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급과 매매의 구분입니다.
   - 도급은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상 물건 자체 또는 행위의 외형만을 가지고는 도급과 매매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
     적인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서 도급과 매매를 구분해야 합니다(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으면 도급으로 
     봄).
  ○ 또한 계약담당 실무자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제작물 공급계약으로 도급과 매매가 혼합된 계약
     유형입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작물의 성질이 대체물이면 매매로, 대체물이 아니면 도급으로 보는 견해를 채
     택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급과 매매를 구분함에 있어서 계약전에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 일반인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인 경우는 매매로, 계약 후에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도급으로 보
     면 큰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관련 예규 등
  ○ 계약 담당 실무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 유사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도급과 매매로 구분되므로 도급의 여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국가 등과 체결한 물품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관련예규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
     으니 계약체결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등과 체결한 물품계약서 등의 과세대상 여부 관련예규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서
     면3팀-1713, 2004.8.23.)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하여 서적상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
            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
            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
            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
            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
            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
            임. 
  ○ 민간인이‘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시, 민법상‘도급계약’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나‘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서삼46016-10972, 2003.6.16.)
   - 질의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회신 :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제출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
            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물품과 규격·사양 등이 다른 물품의 구매 약정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임(소비
     46440-2588, 1994.12.21.)
   - 질의 : 첫째 소모품의 물품구매계약서에 인지를 부착하는지 여부와, 둘째 기존상품 구매가 아닌 제작
            의뢰와 같은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해당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
            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 :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
            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
            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증서에 해당하
            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