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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과 관련 "폐지되는 특별회계ㆍ기금의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 보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부처 총한도예산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은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특별회계ㆍ기금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회계ㆍ기금 정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후속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그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도 예산설명시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입법과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하고 57개의 정부기금 가운데 7개는 폐지하거나 민관으로 이관해 50개만 남겨두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 올해 중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에 편성할 "07년 예산안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은 일반회계로 편입됐으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등 조세외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 관리키로 했다.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되는 등 기금 성격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통합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 보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부처 총한도예산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은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특별회계ㆍ기금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회계ㆍ기금 정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후속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그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년도 예산설명시 특별회계ㆍ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입법과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축소하고 57개의 정부기금 가운데 7개는 폐지하거나 민관으로 이관해 50개만 남겨두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 올해 중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에 편성할 "07년 예산안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은 일반회계로 편입됐으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등 조세외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 관리키로 했다.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되는 등 기금 성격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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