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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8년이후 법인세조사 벌여 총 1032억여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1032억여원의 탈루세액 중 무려 220억여원이 "부실하게 과세"한 것으로 결론지어져 최근 농협 측에 세금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 측이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중 일부 사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추징세액 1032억여원 중 220억여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정기법인세 조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얻은 소득 누락 ▲5년 이상 휴면계좌 수익 누락 ▲자가점포 임대 관련 부가세 등 총 1888억여원의 탈루소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었다.
농협 측은 1032억여원의 추징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기했고, 서울청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축산유통)간 매출채권 지연 부당행위계산 소득 누락 부분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지난 3월 가산세를 포함한 220억여원의 세액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사실상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중 이 부분만큼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과세" 가 이뤄진 것을 국세청이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축산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일부 세액을 환급토록 결정한 것" 이라며 "지난 4월 관할세무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직권경정을 통해 세금 환급이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협측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국세청에서 인용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800억여원)에 대해서도 유명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서울청에 제기했던 이의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세액(220억여원) 환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현재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1032억여원의 탈루세액 중 무려 220억여원이 "부실하게 과세"한 것으로 결론지어져 최근 농협 측에 세금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 측이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중 일부 사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추징세액 1032억여원 중 220억여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정기법인세 조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얻은 소득 누락 ▲5년 이상 휴면계좌 수익 누락 ▲자가점포 임대 관련 부가세 등 총 1888억여원의 탈루소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었다.
농협 측은 1032억여원의 추징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기했고, 서울청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축산유통)간 매출채권 지연 부당행위계산 소득 누락 부분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지난 3월 가산세를 포함한 220억여원의 세액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사실상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세액중 이 부분만큼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과세" 가 이뤄진 것을 국세청이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인 축산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해 일부 세액을 환급토록 결정한 것" 이라며 "지난 4월 관할세무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직권경정을 통해 세금 환급이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협측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국세청에서 인용받지 못한 나머지 세액(800억여원)에 대해서도 유명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서울청에 제기했던 이의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세액(220억여원) 환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현재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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