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연기군ㆍ청원군 등 주변지 6769만평 지정도 확정 발표
연기ㆍ공주시의 5개면 33개리 2212만평(73.14㎢)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최종확정됐고 연기군ㆍ공주시ㆍ청원군에 걸친 9개면 74개리 6769만평(223.77㎢)도 주변지역으로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 지역내의 기존 구역 등의 존치여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처리방안, 보상 계획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중 고시할 예정이며 예정지역 등이 고시되면 예정지역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는 보상물건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마치면 12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날 회의에서 확정된 예정지역은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로서 면적 2212만평에 이른다. 주변지역은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에 걸쳐 있는 9개면 74개리로서 면적은 6769만평이다.
정부는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과 기존 구역 등의 존치여부, 기시행중인 사업의 처리방안 등을 마련해 예정지역은 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 도시로 개발할 지역인 점을 감안해 구역을 존치하지 않고 사업시행도 원칙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개발과 보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 등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시가화 우려가 있는 기타 구역 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존치하지 않고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주변지역 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되 대규모 사업일 경우 예정지역 개발과의 관계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토지 보상은 예정지역 내의 토지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주대책 등 간접보상은 공청회,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투기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운용해 오는 7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기ㆍ탈세 혐의자 등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위법중개행위 등은 경찰청 단속을 통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고위급인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5월 중 설치해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격상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연기ㆍ공주시의 5개면 33개리 2212만평(73.14㎢)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최종확정됐고 연기군ㆍ공주시ㆍ청원군에 걸친 9개면 74개리 6769만평(223.77㎢)도 주변지역으로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이 지역내의 기존 구역 등의 존치여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처리방안, 보상 계획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중 고시할 예정이며 예정지역 등이 고시되면 예정지역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는 보상물건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마치면 12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날 회의에서 확정된 예정지역은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로서 면적 2212만평에 이른다. 주변지역은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에 걸쳐 있는 9개면 74개리로서 면적은 6769만평이다.
정부는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에 따라 이 지역과 기존 구역 등의 존치여부, 기시행중인 사업의 처리방안 등을 마련해 예정지역은 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 도시로 개발할 지역인 점을 감안해 구역을 존치하지 않고 사업시행도 원칙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개발과 보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 등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시가화 우려가 있는 기타 구역 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존치하지 않고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주변지역 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되 대규모 사업일 경우 예정지역 개발과의 관계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토지 보상은 예정지역 내의 토지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주대책 등 간접보상은 공청회,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투기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운용해 오는 7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기ㆍ탈세 혐의자 등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위법중개행위 등은 경찰청 단속을 통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고위급인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5월 중 설치해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격상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