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동법·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법 체계 및 노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사관계 안정 및 노무관리 지도에 기여하고자, 매년 제·개정된 노동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영문노동법을 발간·배포해오고 있다.

금번 발간되는 2005년판 개정본에는 노사관계 주요 법령들이 거의 망라된 총 40개 법령(신규제정 4개법령, 14개 개정법령 포함)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 책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사관계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중복하여 규정하던 보험료 징수관련 규정들을 통합한「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은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법령으로 국내 노동기본권 및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금년 5월중에 총 1,200부 발간하여 국제기구, 해외 아국공관, 국내 외국공관, 노사단체, 외투기업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그 내용을 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노동법·제도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중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정부간행물판매센터, 교보서점 등 국내 유명서점을 통하여 구독할 수 있다.

(파일이름:0520국제협력(영문노동법).hwp)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대원 02-2110-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