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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영ㆍ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ㆍ교육비 부담완화 등 재정정책 뿐 아니라 세제정책도 동원해야 한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고쳐 2인 이상의 자녀부터는 기본공제에 더해 100만∼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둘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 자녀의 경우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영ㆍ유아 사용물품 가운데 필수품목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ㆍ교육비 부담완화 등 재정정책 뿐 아니라 세제정책도 동원해야 한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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