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올해 1/4분기 세금징수 실적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4분기 징수한 총 국세는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전체 세입예산 130조6132억원의 22.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8%(29조230억원)에 비해 1.6% 하락한 것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4분기 세수진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23.4%를 기록했다가 1999년 27.4%로 크게 상승했다. 2000년에는 29.6%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나 2001년 29%, 2002년 25.9%, 2003년 25.4%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결국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했다" 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2004년 세수실적추정치를 기초로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며 올해도 세수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지난 2004년 실적을 반영해 징수되는 법인세가 진도율 34.7%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며(31.9%) 특별소비세 징수율도 24.1%를 기록해 지난해보다(23.2%)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소득세는 3조8757억원이 징수돼 진도율 15.2%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민간소비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도 6조9139억원, 진도율 17.7%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대폭(21.2%) 하락했다.
교통세의 경우도 2조1805억원에 진도율 19%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23.3%) 떨어졌으며 관세도 1조2979억원에 진도율 16.9%기록, 전년에 비해(21.8%) 크게 부진했다.
이같은 세수부족 현상은 올 1/4분기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2.7%에 그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 특히 정부가 세운 세입예산은 연 5%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장율이 예상치에 밑돌 경우 세수 차질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른 측면이 있고 2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어서 세금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4분기 징수한 총 국세는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전체 세입예산 130조6132억원의 22.2%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8%(29조230억원)에 비해 1.6% 하락한 것으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4분기 세수진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23.4%를 기록했다가 1999년 27.4%로 크게 상승했다. 2000년에는 29.6%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나 2001년 29%, 2002년 25.9%, 2003년 25.4%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결국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차질이 발생했다" 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2004년 세수실적추정치를 기초로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며 올해도 세수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지난 2004년 실적을 반영해 징수되는 법인세가 진도율 34.7%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며(31.9%) 특별소비세 징수율도 24.1%를 기록해 지난해보다(23.2%)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소득세는 3조8757억원이 징수돼 진도율 15.2%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민간소비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도 6조9139억원, 진도율 17.7%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대폭(21.2%) 하락했다.
교통세의 경우도 2조1805억원에 진도율 19%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23.3%) 떨어졌으며 관세도 1조2979억원에 진도율 16.9%기록, 전년에 비해(21.8%) 크게 부진했다.
이같은 세수부족 현상은 올 1/4분기 경제성장율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2.7%에 그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 특히 정부가 세운 세입예산은 연 5%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장율이 예상치에 밑돌 경우 세수 차질은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른 측면이 있고 2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어서 세금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