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심하게 손상돼서 재생이 불가능한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매년 1억원 넘는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6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1천만원, 2019년 1억3천만원,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 1억1천만원, 2022년 1억1천만원 등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이었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폐기 지폐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이를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폐기 동전을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그야말로 말끔히 처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폐기 지폐를 소각하지만, 미국은 매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일부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이 폐기물이 자동차 소음 방지판을 만드는 섬유 원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저렴한 대체재가 나와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폐기 지폐랑은 매년 막대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폐기 지폐는 2억1천200만장에 달했다. 2018년 5억9천만장, 2019년 6억1천400만장, 2020년 6억900만장, 2021년 3억4천400만장, 2022년 3억5천700만장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지폐 만큼을 새로 발행하려면 약 371억원이 든다"며 "가급적 돈을 깨끗이 사용해 화폐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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