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

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서서야 되겠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빨리 단기간에 국정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원안을 거의 가져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상태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만큼은 1%p에서 추가로 깎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